South korea space economy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로 3,80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3등급 우주 역량 국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점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역량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특히 정부는 우주 기술 개발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산업정책 변화를 추진 중이다. 2024년 한국항공우주청(KASA) 설립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 기능들이 통합되었으며, 2045년까지의 탐사 로드맵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글에서 한국 우주경제 산업정책의 핵심 전략과 민간 우주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한국 우주경제 산업정책의 전환점: 민관협력 체제 구축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출범은 south korea’s industrial policy for the new space economy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조직이 일원화되면서, 연구개발부터 산업육성, 국제협력까지 전반을 단일 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초대 청장 윤영빈은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분담을 재정립하겠다”며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항공제조, 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발사체, 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개 기업과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특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전면에 나서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업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이 현실화되었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우주항공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경쟁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2월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삼각 체제를 통해 2045년까지 국내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남 진주·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집적된 위성 산업 거점이다. 진주 항공국가산단에 2,178억원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사천에는 394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위성개발혁신센터를 완공한다.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3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전은 KAIST에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당초 347억5천만원에서 440억원으로 93억원 증액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14개 출연연구기관과 69개 우주기업이 집적된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맡는다.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전략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기업의 현장 지원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민간 우주기업 지원과 신규 기업 참여 확대, 산업 인프라 개발 및 관리를 전담할 기관 신설을 담고 있으며, 연구 인프라의 대전,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 발사 인프라의 전남 고흥이 유치 경쟁에 나섰다.
정부 지원방식의 근본적 전환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기존 R&D 지원에서 발사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 발사장 조기 사용 및 발사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까지 현장 맞춤형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충을 추진한다.
위성정보 민간 개방도 가속화된다. 우주항공청은 2028년까지 4년간 98억원을 투입하는 위성활용 혁신기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통해 790만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네이버클라우드 등 16개 기관 2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검색 기능 등 플랫폼 자동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협력 지원도 강화된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체·위성·우주 부품 분야 국내 우주기업 14곳과 민관 합동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NASA 케네디 우주센터와 스페이스X 생산·조립 공장을 방문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아울러 위성정보활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9년 이후 공공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는 일괄계약으로 상업 발사 전환을 촉진한다.
결론
우리는 한국 우주경제 산업정책이 근본적 전환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다. 우주항공청 출범과 3대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민간 중심의 역할 재편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 목표를 향한 구체적 행동이다. 특히 발사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과 위성정보 개방은 민간 우주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협력이 100조원 규모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핵심 동력이 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