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한국은행)가 2025년 11월 27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5월 이후 계속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42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GDP의 90%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와 bok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우리는 이번 글에서 BOK의 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BOK, 기준금리 2.5% 동결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26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총재를 포함한 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에 찬성하며, 지난해 7월부터 여섯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포인트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5월에는 25bp를 추가 인하해 연 2.75%에서 2.50%로 낮췄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와 성장 흐름,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낮아지며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 규제 강화가 금리 결정에 미친 영향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통화정책 운용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8분기 후 주택가격이 합리적 기대 대비 56% 더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4주 연속 상승하며 0.15% 증가했고, 4분기 가계대출은 14조 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전년 1.8%보다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연 4.10~6.70%까지 올렸다.

향후 금리 정책 전망과 경제 여건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K점도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를 대부분 현 수준으로 전망했다. 총 21개 전망치 중 16개(75%)가 연 2.5% 동결을, 4개(19%)는 연 2.25%로 인하를, 1개(4.7%)는 연 2.75%로 인상을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3개월 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금융통화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0.2%포인트,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이 0.05%포인트,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 이연이 0.05%포인트, 정부 소비·투자 지원책이 0.1%포인트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건설 경기는 0.2%포인트 하방 요인이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며,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율 둔화를 전제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올해 물량이 주도했으나, 내년에는 가격 상승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인프라 투자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1700억 달러로 400억 달러 상향 조정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2.2%로 제시됐다.

나아가 이창용 총재는 “IT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비 IT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며 양극화 우려를 표명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부담 속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금리 동결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성장률 2.0% 전망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다만 IT와 비 IT 부문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을 이어갈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과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이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